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 미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이된 배달기사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 ‘허점’과 관련 송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하고 있다”며 실무부서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고,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소극적·원론적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정옥 장관은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고객 대면 업종은 취업을 금지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력체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신고 건수도 높은 점을 들어 송 의원은 “여가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기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지만, 민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간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