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만들자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한국은행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통화정책으로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하지만 일련의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기 유튜버이자 공병호연구소 소장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공병호 박사가 24일 방영된 쿠키뉴스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 12번째 초대손님으로 출연해 내놓은 분석결과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IMF(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있다고 진단했다.

IMF가 단기적으로 외화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로 수출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긴급수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어 정부가 획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 핵심에 ‘좌파 포퓰리즘’과 ‘정부 만능주의’를 근간에 둔 ‘반(反)시장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물경기가 아주 안 좋다. 아주라는 표현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다. 42년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는 매출이 50%가량 내렸다고 한다. 20% 감소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돈을 푼 것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민간에 유동자금이 발생하고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해서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를 할 아이템이 없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혈압환자다. 혈관을 청소하는 작업이 있어야하는데 청소 없이 돈만 푸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건비가 급등해 생산성이 급격히 나빠지는데다,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경쟁력이 낮아져 수혈하듯 정부가 주도해 돈을 풀고 시장을 주무르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관점은 ‘환상’이자 ‘주술’ 혹은 ‘미신’을 믿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공 소장은 해법도 제시했다.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큰 정부’, ‘정부 만능주의’를 버리고, 앞선 정부들이 꾸준히 견지해온 ‘작은 정부’로의 회귀를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과 공무원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시장친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고정적 지출의 증가로 민간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머니를 닫고 자영업자들이 가족경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일은 막아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배종찬의 핵인싸-공병호 편’ 2번째는 25일 오후 5시부터 유튜브 공식채널(https://bit.ly/2JhwOSA)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편에서는 경제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 주52시간제의 문제점,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실패’라고 평가한 배경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