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했지만, 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시 의혹으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입시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수시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 추진할 일”이라며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핵심적 문제”라며 “대학들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입시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가 교육혁신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 평가를 회피한다면 교육 혁신을 논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도입 당시 취지와 멀어졌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 소질·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부모의 배경·능력·출신고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 중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도 과제”라며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