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차별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민간 인건비는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교사 처우개선비는 월22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교사 15만697명에게 2088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 정부안에는 18만884명 대상으로 2215억 원의 지원 예산액이 반영됐다.
반면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비는 월 7.5만원으로, 올해 2만269명에게 93억 원이 지원됐다. 내년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처우개선비 지원예산도 국회예산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됐다.
참고로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농어촌 지역 등에 소재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중 시·군·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정부로부터 월 7.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 지원비는 교사 처우개선비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국비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대신 지자체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지만,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은 지자체 보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워킹맘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소중한 인력”이라며 “정부가 인건비 지원은 못해줘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의 두 배 이상 근무환경개선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