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수익이 없고 실질적 정부지원도 낮아 적자구조인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상환자 약 3.5만 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약 2200여명으로 중증환자비율이 6.3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전문의 의사 최소 20명,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40명 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는 중증외상센터의 수익창출이 어려워 의료인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지원에 대한 불용률이 47.3%(2018년)로 높고, 실효성이 낮아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는 최근까지 13곳에 지역별,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인구 1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중증외상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적자구조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