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질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 513.5조원은 금년 469.6조원 대비 43.9조원(9.3%) 증가한 ‘울트라 슈퍼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했다고 맹비난했다.
송 의원은 정부 총지출증가율이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재정의 부족분이 국채를 통해 조달되는 만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년 1인당 1915만원인 국가채무는 오는 2050년 1억1296만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조세액도 올해 1034만원에서 2050년 4817만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1%는 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의 국가채무비율로, 이 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80.2%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 없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