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이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기사를 전하며 이번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써 에둘러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타다가)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