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적용돼 누더기가 됐다.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전은 오는 2020년 1월1일자로 해지되는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요금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김 사장의 발언은 주택용 절전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초·중·고교와 전통시장 할인 등 다른 특례혜택들을 모두 폐지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또 지난 여름철 누진제 완화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꾸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