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 등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법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은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여성참여 현실은 후진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전 세계 193개국 중 121위에 달하고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51명이다.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면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 일명 ‘빠리테법’을 통해 하원의원선거 50% 여성의무공천과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의 제재조치로 2017년 선거에서 여성 하원의원 비율이 38.82%로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다. 멕시코가 여성할당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공천 비율을 준수토록 하자, 2018년 총선에서 여성 하원의원 48.2%, 여성 상원의원 49.2%를 기록했다. 또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 및 녹생당도 당내 규정을 통해 지역구 하원의원선거에 여성할당제를 실시, 2017년 선거에서 영국 32%, 독일 30.75% 등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는 야3당을 향해 “여야 공동입법을 요청한다”며 “각 당의 여성위원회도 수사가 아닌 정치혁신을 위해 ‘공동행동’에 지금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