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비난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야기한 과거사문제를 비롯해 대북정책과 한미군사동맹 등 안보협력체계에 대한 우려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40여분간 이어진 연설 중 절반가량을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촉발된 각종 정치·사회적 논란에 할애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 3년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총평했다.

이어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스스로를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독선적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우려와 경고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으로 ‘조국 사태’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년들은 회복하기 힘든 좌절에 빠졌다. 삼권분립원칙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능멸했다. 검찰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사죄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국 사태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가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인식과 행동,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청와대와 여당, 정권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모습을 문제 삼았다.

오 원내대표는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조국 비호를 위해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냐”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자 핵심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꼽으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과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뤄 수사에 나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심지어 “백번 양보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면서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외교·안보 외에도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의 개편을 위한 폭넓고 진지한 논의, 국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참사와 관련해서는 낙관적 전망과 포퓰리즘적 정책의 남발, 역대 최대치인 513조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슈퍼예산의 편성으로 포장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과 솔직함, 정책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