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안전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대응 및 부동산 장사에 매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현장 취재과정에서 주요 이슈를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직접 선정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의원은 건축사, 안산시장 출신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살려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는 직접 실험을 통해 국토부가 인증한 부실 건축물 내화구조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내화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용을 들여 직접 실험설비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실험결과는 국토부 종합감사 며칠 전에 이루어졌고, 국토부는 이 사실을 보고받자 즉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이 많은 점을 거론하며 인증 기준에 연기 발생 부분까지 포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고, 국토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기업인 LH(주택토지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LH의 높은 상가용지 배정으로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상가공실률이 18.7%에 달하는데, LH가 공급한 세종시 일부 아파트 단지 상가는 최고입찰가 낙찰방식을 적용해 전용면적 기준 3.3㎡당 약 1억원에 낙찰되는 등 LH의 부동산 장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지구개발시 지자체 지분참여비율을 최대한 확대해서 지역의 상황에 맞고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도권 4호선 전철의 잦은 고장 원인과 대안 ▲소비자에겐 너무 먼 항공기 마일리지 좌석 문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와 관련한 국토부의 허술한 대응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검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몇 달간 보좌진들과 함께 땀 흘린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특종과 보도자료 경쟁을 한다. 때문에 깊이 있는 정책제안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단편적이지만 자극적인 사안들을 찾는데 더 집중하는 면이 있다”며 “국회의원과 언론이 함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