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갑)이 쿠키뉴스가 뽑은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됐다.

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방위 소속 위원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헤이해진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질의들을 쏟아냈다. 특히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군사력 강화에 힘쓰는 등 달라지지 않은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에도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GP지역의 철거 등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이 부분적으로 변경됐지만, 방사포 기지의 고도화 및 재배치, 핵갱도의 복원, 이동식 ICBM 발사가능성 등에 대해 지적하며 국방부의 부실한 대응체계와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뀐 후 대북정책이 유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국가안보는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한다. 남북한의 근본적 평화는 굉장히 어렵다. 경제협력이나 스포츠 교류를 한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소위 금번 국방부 국감은 군기잡기였다”고 이번 국감에 임했던 마음가짐을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과 성과,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다시 안보의식을 다잡는 의미에서 군인들의 공감을 얻은 듯하다. 다만 청와대의 영향을 받는 국방부가 달라져야하는 것이 문제”라며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긴 하다. 부족하지만 좀 더 국가안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에는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기준이 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