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된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선발 권한은 없어진다.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월 100만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진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한다. 더불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