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이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올해 전 행정부처에 총 1만4741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지방공무원도 감안하면, 약 3만 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이며, 퇴직자에 자연적인 충원인력까지 고려하면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인력은 6만 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추가 부담이 327조78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만4000명에 대한 연금규모도 약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 공무원연금이 부담해야 할 수급자수가 53만3000명, 국가보전금이 1조2611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가부담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인력증원계획에는 정부의 업무 효율화와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업무 구조조정도, 기존 공무원 업무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마다 경찰, 지방교원, 국세청 세무인력 등을 빼면 실제 재배치 인력은 거의 없고, 특히 기능 간 재배치의 경우 업무 조정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채 의장의 지적이다.
특히 소방의 경우 국가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의 충원과 관계가 없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방청 증원 요구인력은 올해 36명, 내년에는 7명에 불과하다.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도 지방공무원이다.
채 의장은 “민간분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굳이 막대한 세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며 “막대한 인건비나 공무원 연금부담과 같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공시생을 양산할 것이며, 공시생들의 증가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