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불태우며 정부를 거듭 독려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김오수 법무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성윤 검찰국장 등과 함께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갖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법무부가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돌아오는 화살이 돼야한다”면서 “요즘 법무부 진척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에서 사건배당 시스템 등의 핵심적인 개혁전반을 내놓았지만 법무부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로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 특위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1야당은 아직도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검찰과 한국당 정권의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한다”며 “검찰 사법특권을 전면 해제해야하며 전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특위위원장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법무부의 고삐를 당기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질화 하기위한 추가 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 상명하복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배당 기준을 검찰청별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한다”면서 “검사의 이의제기권 강화 권고도 검찰 내부 수평문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결코 후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 제시된 개혁안에 대한 규칙, 훈령에 대한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당면 과제로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균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인사제도 재정비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검사의 이의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꼽으며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이밖에 당정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종걸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희 의원 등도 검찰이 주어진 무수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개혁을 달성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더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해 참석한 김오수 차관은 이날 검찰개혁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중점과제로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한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 강화하는 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추진과제 중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는 직제개편 ▲보고의무 및 자료제출의무 신설 등 감찰규정 개정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포토라인 촬영 전면금지 ▲전문공보관 선임 ▲별건수사, 장시간 수사, 심야조사 등을 제한하는 인권수사 보호준칙 개정 등을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 추가 축소 등 직제개편 ▲형사부 공판부 강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및 인권수사보호준칙 등 수사관행 개선방안 실효성 확보 ▲검찰 내 조직문화의 민주적·국민중심적 변화 유도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한 견제균형방안 확립 ▲직접감찰권 적극행사 및 확대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실국 본부장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해 철저히 검토하고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