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DLF 개선 방안에 대해 “은행 실무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선 방안을 놓고 (은행 실무자들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을 담고 있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은행 자체적으로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 상품을 분류하고, 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의 발표 이후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중단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탁 상품을 두고도 은행에 따라 고난도 상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5일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은행의 고위험 신탁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전면 규제가 아닌 원포인트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2주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모든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됐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사모펀드를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이 규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실물 규제 등은 사실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의견 수렴에도 개선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큰 틀은 발표했고 이미 발표한 방안을 없던 걸로 하기에는 혼란이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보호와 규제 완화라는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