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혈세낭비와 정산 부실 관리 연일 도마위

전주시 혈세낭비와 정산 부실 관리 연일 도마위

기사승인 2019-11-22 16:29:58

전북 전주시의 혈세낭비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진행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산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사후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먼저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비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사후 정산 소홀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올해 2019년 본예산 기준 7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대한 대행비만 321억 1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간접 노무자의 급여기준과 인원 등이 불명확히 기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용인해 주고 있다는 것.

예컨대, 'A'업체의 경우 기타라는 사람에게 지난 2017년 건강보험료만 1천600만원이 지급한 것으로 표기하는 등 모호한 상태의 서류 정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옥희 의원은 “수집 운반 대행비의 대부분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분명히 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기타로 표시하는 정산을 묵인해주는 관리 감독 기관의 행태 역시 정상적인 행정의 모습은 아니다.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훈계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혈세 낭비도 적발됐다. 

전주문화재단의 피아노 구입 후 사용 횟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윤권 시의원(송천 1,2)은 “전주문화재단이 2억5천만원에 해당 하는 피아노를 구입한 이후 실제 1년동안 기획공연한 횟수는 단 3차례에 불과했다”며 “구입을 안했다면 600만원이면 진행이 가능한 비용을 공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구입한게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 취득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도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전주시가 예산을 투입 구입해 놓고 방치해 재정상 손실 규모가 큰 건들이 많았다. 

전주푸드 효자점 2억원 물품 방치, 동물원레스토랑 물품 방치, 전주종합경기장점 1,200만원 제빵기 창고 방치 등이 손꼽혔다. 

무엇보다 물품 사용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실제 현실로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 전주푸드 효자점 직매장은 지난 2016년 6월 개설해 2017년 8월 폐점했고 동물원레스토랑 역시 2016년 10월 임시개장해 2017년 8월 폐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난이 의원(우아 1,2, 호성)은 “구입 물품에 대한 구입일자와 단가가 거의 없었다”며 “물품관련 단가와 구입일자를 알수 없다는 건 발주한 서류조차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혈세 낭비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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