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 관련 브리핑 열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정부 측에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상호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수출 통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무역 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넘게 중단됐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직접 일본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소미아 관련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