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정의당은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해야 했다는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은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 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나"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연내에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신할 수도 없는 만큼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했다. 그래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일본과의 경제갈등과 관련, 국내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며 "향후 협상에서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