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 與野 보건복지 전문위원 평가는?

문재인 케어 2년, 與野 보건복지 전문위원 평가는?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 25일 국회서 막 올라

기사승인 2019-11-25 18:18:07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가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여야 보건복지 전문위원과 국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이 만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거나 향후 시행을 앞둔 여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진단과 평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 

행사는 강연과 자유토크로 진행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보장성 강화, 전달체계 개편, 제약산업 육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 바른미래당 정재철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울타리 밖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건보 보장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전망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부터 향후 확대될 건보 보장성 강화가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보장성 강화 확대 항목 결정 등에 대해 조원준 전문위원은 “필수와 중증의료 등 환자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 보장성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재철 위원은 “보장성강화 우선순위는 일차의료 강화”라면서 “정부여당의 원칙은 모르겠다”고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며,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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