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과 바른미래당 정재철 전문위원은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여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 두 전문위원은 일정부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물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도 보여 흥미진진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보건의료 현장 실무자와의 자유토크에는 참석자와 두 전문위원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문재인 케어에 대해 조 위원은 80~90점을, 정 위원은 70점이란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겼다. 조 위원은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 정책 체제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아 “이해관계 집단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안에서 단가, 급여대상 범위 등을 결정한다”면서 “이러한 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지, 대상과 범위가 합당한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정책은 가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문케어의 방향성은 동의한다”면서도 “달성을 위한 제반 개혁 추진에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적’ 의료관리를 할 뿐 적극적 제도 개혁을 한다고 보기보단 경사가 완만해 누군가 매우 강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또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과연 예상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정재철 위원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고령자가 늘면 의료 니즈가 늘어 의료비가 폭증하게 된다”며 “의료비의 수준, 의료비와 국민소득이 일치하고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여당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어떤 원칙하에 보장성 강화 항목을 선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위원은 “공급자, 가입자 등이 결정할 문제로, 필수와 중증의료 등 환자가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보장성을 늘리고 있다”면서 “급여화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예비급여 진입 전 단계를 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정 위원은 “재정당국은 의료보험이 보험료로 구성돼야 하지만 국가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굽힌 적이 없다”면서 “(재정당국은) 예산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고 지원이 반드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며 과연 세금을 투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당초 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고지원 비율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재정당국은 (국고지원을) 한시적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적립금을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국고지원이 있었지만, 만약 남아있는 돈이 많으면 재정당국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말이다. 조 위원은 “적립금이 많으면 국고 지원을 많이 받기 어렵고, 건강보험공단 등이 적립금을 많이 가진 것은 불리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 등을 구성해 효율적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청중 의견에 대해 조 위원은 보장성 확대는 필수 및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협력체가 기능적으로 유효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되어 빨리 결정될 수 있는 부분 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 위원도 일정부분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일정부분 동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의료 재생사업 등은 공공중심이 아닌 민간협력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수가와 기금 중 무엇을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여야 정책으로 가져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위원은 “빅데이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이른바 빅데이터 3법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온라인 진료(원격의료) 관련 청년정책 8대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며,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