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예측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시행과 관련해 향후 건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등 장기보험의 경우, 재정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에 대입해 전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김 이사장의 강연과 참석자들과의 자유토크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대한간호협회 조정숙 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우려는 과잉진료 뿐만 아니라 과소진료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병·의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건보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단과 치료의 불일치 등 의료왜곡의 해결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비급여 항목)을 건보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말해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가 특정 진료 및 검사의 폭증과 환자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궁극적으로 재정 체계 개혁으로, 공급 체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정부가 이를 줄이고자 조정 중인데  아직 존재하는 간극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는 ‘건강한 국민’, ‘합리적 의료’, ‘안정적 재정’의 세 박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우려와 관련 김 이사장은 “핵심은 속도전”이라며 “건강한 노년”의 유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건강한 노년층의 증가가 고령층이 늘어나는 것을 앞서고, 건재한 어르신의 고용 창출로 유도된다면 노인 빈곤이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에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 바른미래당 정재철 보건복지 전문위원 등이 보건의료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