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족다양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부모‧미혼모‧다문화 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제도 마련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아직까지 낮고, 인식 수준도 연령별로 다르다”며 ‘가족 다양성의 인정과 가족 구성원 간 평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송효진 연구위원도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 위원은 “현행 법령은 가족 다양성 시대에 맞지 않게 법률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여러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주거·건강 등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현행 법령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토론은 전북대학교 김혜경 교수를 좌장으로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법무법인 로고스 배인구 변호사 ▲전북대 신옥주 교수 ▲서울대 여성연구소 황정미 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부장 ▲공덕동하우스 홍혜은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여가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부터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과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여러 가족들과 만났으며 8월부터는 ‘세상모든가족함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출생 신고 시 혼중·혼외 자녀 구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