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 과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