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에 빠진 대한민국. 고령화까지 더해져 눈앞에 다가온 인구절벽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지영의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고령화로 80대 이상 노인들의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대한민국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지영의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자,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동향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건 역대 최저 수치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가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조차 되지 않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0명대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그동안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없고요. 2010년. 대만의 합계 출산율이 0.9명까지 낮아진 적이 있지만, 인구가 비교적 적은 나라였던 데다, 지금은 1.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고 있었던 거죠? 그 전 결과는 어땠는지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2017년에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쟁이 난 것도, 금융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왜 합계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작년 통계 결과부터 더 보죠. 출산율을 엄마의 연령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출산율 감소는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전년과 비교해보면, 30대 초반 모의 출생아 수는 1만7900명이 줄었고, 20대 후반에서는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40대 모의 출생아 수가 늘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 구성비는 31.8%로 2.4%포인트 상승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차이가 나나요?

지영의 기자 ▶ 지난해에는 17개 시 도 모두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는데요.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높은 곳은 세종 1.57명, 전남 1.24명, 제주 1.22명 이었고요. 낮은 곳은 서울 0.76명, 부산 0.90명 순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오히려 대도시에서 합계 출산율이 낮은 모습인데요.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출생아 수로 봐도 줄었겠네요.

지영의 기자 ▶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2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900명. 8.6% 줄었습니다. 참고로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인 북한조차도 UN이 밝힌 2015년 기준 출생아 수 전망치는 30만 명 중반이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 출생아 수 하락의 주된 원인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 일단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감소와 혼인 건수 감소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0∼34세 여성은 15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 감소했고요. 이들 30대 초반 출산율. 즉, 10만 명 당 아기수는 91.4명으로, 전년 97.7명보다 6.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 혼인 건수 역시 1년 전보다 6800건 줄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임 여성과 혼인 건수 모두 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져버린 출산율이 향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없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그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가임 여성 인구, 결혼한 여성 수, 기혼 여성이 낳는 자녀 수 등을 꼽는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7,700건으로 1년 전보다 2.6%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30~34세 가임기 여성의 수 역시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400명 늘어난 29만89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났다면, 전체 인구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는 2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는데요. 2017년 대비 61.3%인 4만4000명이나 폭락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속해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0년대에는 50만 명을 넘겼지만 1998년 40만 명으로 줄어든 이후, 2005년에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그 감소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저출산은 인구 자연증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일반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2.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2016년 기준 1.68명이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가 유독 심하게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1980년대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추진했던 중국은 2016년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후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수는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1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지난해 출생아수가 92만여 명으로, 3년 연속 출생아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 명만 낳으라고 장려하던 중국조차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하면서, 조만간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통계청의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시점은 2028년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저위 추계 수준을 밑돌고 노인 인구는 증가해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 사회에 여러 모로 악영향을 미칠 수박에 없는 거죠?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이 노동력 유지와 공급에 타격을 받고, 생산과 소비가 감소해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는 고령화가 겹치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늘지 않는데 수급 인구만 증가하면서, 부양 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령화도 문제지만, 일단 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인구절벽 현상을 초래하는 건 저출산이에요.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건지, 그 이유도 짚어봐야겠죠. 

지영의 기자 ▶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20~30대 초반 인구 자체가 줄어들은 데다가, 청년들의 혼인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데요. 취업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하기가 쉽지 않고,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저출산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임기 여성 수도 줄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1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꾸준히 상승해 2017년에는 3억 9700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 한 명당 4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결국 아이가 태어나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 하겠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전국 20세에서 64세 사이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와 양육비 부담, 부부 여가생활 등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실을 생각하면 그 부분이 가장 크죠.

지영의 기자 ▶ 또. 한국은 높은 집값과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택 가격이 1억 원 정도 상승하면, 합계 출산율이 0.042%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여성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녀 양육을 부부 공동의 책임이 아닌, 엄마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는 인식이 많잖아요.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여성에게만 지워진 육아 부담과 맞벌이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도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유례없는 저출산에 대한민국이 쇼크에 빠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죠. 분명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내어놓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효과가 없어요.

지영의 기자 ▶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출산율 높이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저출산 대책에 들어간 예산만 126조4000억 원에 달하고요. 하지만 대체로 현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주를 이뤄,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혼인 건수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 방향을 달리하기도 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5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존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했고요. 저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기보다,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2025년까지 미취학 아동 의료비 부담 0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다둥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산 장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 평등 확산, 돌봄 체제 구축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 지원 등만 해줄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용 지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에서 부모와 아동의 행복권과 삶의 만족도가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도 살펴볼게요. 유럽에서도 우리와 같은 위기를 겪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유럽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합계 출산율이 1.5명 안팎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1993년 프랑스가 1.66명을 기록한데 이어, 이탈리아가 1995년 1.19명, 스웨덴이 1999년 1.5명, 영국이 2001년 1.63명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 후 출산율을 올리는 데 성공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스웨덴은 1999년 합계 출산율이 1.5명으로 바닥을 찍자,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가 대표적인데요.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만 쓸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고요. 아빠가 못쓰면 엄마도 못쓰도록 해,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의 77.6%를 지급했고요.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1.9명 안팎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한 정책이 성공한 건데요.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나라들도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스웨덴은 12세 이하 자녀가 아프면, 연간 60일 한도로 총 120일 간병휴가를 지원하는데요. 그 때 평균 소득의 77%를 간병 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연 3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여성이 출산 후 1년 간 휴가를 다녀와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육아에 동참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지원 역시 꼭 필요한데요. 보다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해주는 국가도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독일은 출산 및 육아를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해 금전 및 세제 지원에서 집중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큰데요. 출산 직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둘째 아이부터 매달 194유로. 약 24만원을 지원하고요. 셋째는 200유로, 넷째는 225유로를 주는데요. 만약 만 18세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 25세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거 유럽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지영의 기자 ▶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여성의 취업과 돌봄 노동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와 노동 성차별 철폐, 육아 비용의 전폭적인 지원 등 세 가지가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일회성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기조를 벗어날 수 없겠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