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소득자 타깃 거론되는 증세논란. 선진국 대비 한국 현황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합니다. 국가 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결국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세 필요성이나 복지예산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증세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청와대라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조세 부담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도 들어보죠.

지영의 기자 ▶ 최운열 의원은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며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내 경제 전문가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의견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도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부에서 증세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인가요?

지영의 기자 ▶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률은 26.9%입니다. OECD 평균인 34.2%에 못 미치는 건데요. 36개국 중 하위권인 32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과 비교하며 증세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부나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증세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발표한 부분은 없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세를 하더라도 서민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반발은 최소화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증세라는 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영의 기자 ▶ 그렇죠. 실제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더라도 곧바로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증세가 추진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데요. 증세 논란은 바로 표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제 개편을 논의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공론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이제 나라 살림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증세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은 476조 300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 5.9%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가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정지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확인해볼 부분이 수입인데요. 지출이 늘어나면서 수입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얼마 전 정부가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 원 많습니다. 심지어 2020년부터는 총수입이 504조 1000억 원으로, 총지출504조 6000억 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내년부터는 적자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럼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영의 기자 ▶ 네. 2021년에는 총수입 525조 4000억 원보다 총지출 535조 9000억 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요. 2022년에는 총수입 547조 8000억 원보다 총지출 567조 6000억 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하니, 당연히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p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되는데요.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내년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건데요. 대체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국가 채무는 올해 731조 8000억 원, 내년 781조 7000억 원, 2021년 833조 9000억 원, 2022년 888조 7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전망입니다. 더불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식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적자가 늘어나도 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긴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의 재정준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내어놓은 입장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한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살림이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는 게 맞는데, 왜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나가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재정당국은 경기 침체 시기의 재정지출확대는 선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경제,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라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지출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한 마디로, 지금 지출을 늘려서라도 저성장을 유발한 원인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나라 빚 증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시키지만, 경제 성장으로 인해 GDP가 증가하면 국가채무비율 하락할 것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총생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GDP가 커지면 빚의 총량이 늘어나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주요 국가가 재정을 현재와 비교해 GDP 대비 0.5%를 매년 꾸준히 더 써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OECD는 나랏빚을 늘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단기적으로 3~4년간 상승할 수 있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시 낮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재정지출의 총량을 늘려 쓴 돈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지출의 질 문제가 뒤따라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정부는 나랏돈을 크게 양극화 해소와 성장률 제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GDP 산출식에는 정부의 인건비, 설비 및 건설 투자 등이 정부 수입으로 반영되고, 현금성 복지 지출은 민간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에 일부 반영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는 지출을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그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을 텐데요. 

지영의 기자 ▶ 네.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한국은 GDP 대비 225%까지 빚을 늘릴 수 있지만, 고령화와 복지 지출을 감안하면 국가 채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40% 수준이라는 건 어떤 기준의 권고안인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사실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 게 적정한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0% 안팎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채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입장을 내어놓은 바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재정당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채비율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반영해도 39.5%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가 약 110%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136%, 일본은 233% 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채 비율이 양호하고,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대응책도 마련해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세입 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실제 국회예산정책의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가면 국가 채무는 연평균 4.6% 증가해, 2050년에는 2863조 8000억 원, GDP 대비 8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요. 보고서에서는 보편적 증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일시적 재정 건전성 악화를 버틸 체력은 닦아야 하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증세에 대한 의견은 일반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0%으로 내렸는데요. 이전 시점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40%대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줄여, 저소득자도 소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먼저 기업에 매겨지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5% 인하해주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이명박 정부는 2010년까지 2억 원이 넘는 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그 뒤 최고 세율 구간이 두 차례 추가돼, 200억 원이 넘는 소득에는 22%, 3000억 원 초과 소득에는 25%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렇게 2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크게 낮추자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과세 대상 기업을 예전처럼 대폭 늘리자는 건데요. 500억 원 이상 기업 소득에 대해 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소득세는요? 

지영의 기자 ▶ 소득세율을 높이는 경계선으로는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1억 5000만 원 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인 경우에는 35%, 1억 5000만원 초과분은 38~42%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인세와 소득세를 조절하는 것 외에 또,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1800만 명 가운데 740만 명이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면세 근로자 비율이 41%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높임으로써 일반 서민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반발을 피하면서 재정 확대 정책의 돈줄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른바 부자 증세론이 나온 적이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지난 2017년 7월. 부자 증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대표는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당시 추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연 5억 원 이상 소득에 42% 소득세율, 연 3000억 원 이상 기업 소득에 25%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세수 증대에는 큰 효과가 없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부자 증세론으로 다수 국민의 조세 저항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증세는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으로 통하잖아요.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지영의 기자 ▶ 네. 노무현, 박근혜 정부는 급증하는 복지 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했다가 조세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높이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은 끌어안는 구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증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조세 부담률 상향과 함께 지출의 질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G기자의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