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은 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경향이 많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각각 94.2%와 97.0%로 대다수다. 주택수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도 40㎡ 미만이 42.0%로서 입주가구의 생활불편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과 1인당 면적은 일반주택 거주가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다. 관련해 우리나라, 일본,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당 면적분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영국에 비해 40㎡ 미만(또는 50㎡ 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훨씬 높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