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 원보다 10조121억 원(13.8%)이 늘어났다. 

관련해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도 늘어났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늘어나 내년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와 함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 2443억 원 증액된 주요사업은 크게 ▲아동·보육 ▲장애인 ▲노인 ▲보건의료 분야이며, 삭감액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이었다. 

우선 ‘아동·보육 분야’는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가 반영된다.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과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 461억 원이 늘어난 1조42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영유아 보육료 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 106억 원 늘어난 3조4162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2개소 및 시군구 9개소가 신축되는데 92억 원 늘어난 165억 원이 확정됐다. 

또 장애인 분야와 관련, 장애인활동 대상자는 9만1000명으로 확대 및 단가를 1만3500원으로 인상해 305억 원 늘어난 1조3057억 원으로 책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지원 시간은 월 100시간 확대 및 단가도 1만3500원으로 인상돼 916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은 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 19% 늘어난 1조4185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 105억 원 늘어난 469억 원이 결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여러 변화가 발견된다. 우선,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다라 35억 원 늘어난 3387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이밖에도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2억 원이 새로이 반영됐다. 

반면, 정부안과 비교해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