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단단한 결속력을 보였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쪼개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합의안 도출과정에서 정치세력 간 의견이 충돌하며 날선 대립각을 내보였기 때문.

실제 지난 13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던 ‘4+1 협의체’는 16일 오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면엔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섰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며 민주당이 ‘비례대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립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자’는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대변인도 13일 “선거법 개혁 막판협상이 민주당의 일탈로 흔들리고 있다. 당초 225:75에서 250:50으로 후퇴한 것도 모자라 50석조차 반으로 쪼개, 반의 반쪽짜리 유명무실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정의당)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정의당을 정면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1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되는 결과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 요구에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 4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합의불발시 원안상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 관련 ‘4+1 협의체’ 내 쟁점이 된 ‘석패율제’는 지역 내 정치편중이 심한 지역에서 정치하는 이들을 배려해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근소한 차로 낙선한 이들의 국회진출 가능성을 열어 낙선자를 지지한 이들의 뜻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검토됐다. 하지만 중진의원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