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안에 대해 “규제 장벽만 높게 쌓아올린다면 우리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아 의원은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약효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됐다. 이것까지 18번째 대책을 발표한 셈”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 마다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 5년 보다 2.7배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8억원을 넘어서 서민들은 쳐다보기도 어려운 가격이 됐고, 경제 기반이 붕괴된 지역과는 집값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실물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시장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하나만이 아닌 전체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유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그래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