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모여 구성한 ‘4+1 협의체’의 연대에 금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2시간여 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3+1)이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합의문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재고를 위한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의총결과를 전했다.

앞서 ‘3+1’이 합의문을 통해 제안한 3가지 중 2가지만 수용하고 하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돌려보낸 것. 쟁점은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재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이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1 합의문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의석배분과 30석의 상한을 두는 것(연동형 캡)은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아 한 번 더 재고해주길 바란다는 제안을 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석패율을 도입하는 것은 여성이나 직능대표, 노동, 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비례대표와 참신한 정치신인이나 청년 등에 대한 기회를 줄이는 문제가 있어 선거개혁을 이루려는 의지를 흔드는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군소정당에게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협상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라며 “3+1의 결론에서 세밀한 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재고요청을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도자 바미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야4당 대표가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핑계로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걷어 차버렸다”고 혹평했다.

이어 “식물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에 야 4당의 단일안은 유일한 돌파구였다. 원안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야 4당의 단일안은 답답한 정치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비토 때문에 당장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부수법안 모두가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야4당의 협조 없이 꽉 막힌 국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4+1’ 연대를 통한 국회운영이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미소를 보였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의총결과가 전해지자 “민주당의 석패율제 재협상 요청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1+4’ 야합의 지독한 의석수 나눠먹기 자중지란의 민낯”이라고 논평했다.

덧붙여 “한 석이라도 더 얻어 보려 비례대표 ‘캡’마저 수용한 자투리 4당의 비굴한 합의안을 비정하게 내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이정도 수준”이라고 비꽜다. 이어 “불법적 ‘1+4’는 진일보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의석수 나눠먹기 꼼수만 거듭하는 선거제 협상을 중단하라. 이미 밥그릇 야합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선거법 날치기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