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고로 의결권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문제는 이러한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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