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강립(사진)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41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김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정부는 올해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개편 방향은 장애인 욕구‧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오는 7월 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상반기에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모형 신설 및 건강관리계획 중간점검 및 평가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을 통한 의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곳이 늘어나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편의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직업재활시설을 더 확충해 올해 244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762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