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잇단 사고의 중심 '사모펀드'

기사승인 2020-01-08 05:00:00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 강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DLF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모펀드는 무엇이고, 구조가 어떻길래 위험이 높고, 대규모 손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펀드는 낮은 위험, 중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공모펀드입니다.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으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이고, 공개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편입니다. 반면 고수익,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이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공모펀드가 수익률 부진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는 틈을 타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모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법상 100인 이하 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私人)간 계약'의 특성 탓에 금융감독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성장했죠.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다만 위험 조절을 위해 여러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크게 확산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부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이원화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관이나 금융시장의 '큰손'들 외에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비공개라는 점과 자유로운 운용 특성 때문에 사모펀드로 설계되는 상품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예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문제로 논란이 됐던 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조차도 사고경위 조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모펀드를 구조가 자유로운 사모펀드로 쪼개어 설계한 뒤 판매했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금융당국은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 완화 입장을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잇딴 사고가 터지자 다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복잡한 구조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요건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공모펀드를 사모형태로 나눠 설계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시장 위축을 우려하지만, 규제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