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해당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혁신기업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초대형 IB·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해 사고 재발방지도 당부했다.
또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 자본시장에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업계에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법제화, IB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