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중동파견 준비 본격화…미·이란 분쟁 개입 가능성

기사승인 2020-01-08 16:02:10

일본 자위대가 중동 해역 파견을 앞두고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자위대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8일 연합뉴스는 마이니치신문을 인용해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쿄 메구로(目黑)구에 있는 간부학교에서 비공개 도상 연습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도상 연습은 파견 현장에서의 부대 전개·무기사용 방식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업무공조 체계 등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연습에는 다카나미호 운용부대, 전국 해상자위대를 지휘하는 자위함대사령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등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오키나와의 나하 공군기지 소속 P3C 초계기 2대가 별도로 훈련 중이다.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견 시기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자위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 등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위대가 수집한 정보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유된다. 이란에 인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해역은 직접 임무활동 지역에서 배제됐다. 이는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무력으로 반격할 권리다.

일본 반전 운동가들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을 비롯한 일본의 안보 관련법이 지난 2015년 개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정된 법률이 집단적자위권 규정을 구체화해, 미국 주도의 국제적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중동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자위대를 파견해 중동 해역을 항해하는 일본 선박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기 위해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병력을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주도한 연합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