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계는 환영을, 시민사회는 “20대 국회 최악 입법”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우선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데이터3법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절박했던 산업계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을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국민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가 보호 장치 없이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며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든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