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혈과 우울증의 평가 도입 등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그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이 미국과 호주 등 외국보다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슬관절치환술의 수혈률은 미국이 8%, 호주 1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8%로 현저히 높다. 

또 앞으로 우울증 외래 진료도 평가한다. 환자의 95%가 외래 진료를 받고 있음을 고려한 것.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 평가는 입원진료에 한정돼 있었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 검증도 실시된다. ▲의료 방사선 노출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내시경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본 평가 도입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 지표가 신설된다. 평가대상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도 포함한다는 계획.

폐렴 평가는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항생제 사용량 등 검토,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대상수술이 확대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바꿔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감기)까지 확대한다. 별도 평가하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는 통합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이용자 중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까지 평가 전 과정 소통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심평원은 향후 온라인 포털 시스템, 가칭 ‘평가정보 뱅크’ 구축 계획도 세워 둔 상태다. 

아울러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이어가기로 했다. 컨설팅은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 심평원 10개 지원과 합동 컨설팅도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지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