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주대병원 권역 중증외상센터를 둘러싸고 이국종 센터장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 사이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의료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이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번 개선방향도 협의체 협의 결과이다.

개선 목표는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한 3대분야 11개 개선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內)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18, 50.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들이 119응급상담서비스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 품질을 높이고자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늘리고 지침 및 교육과정도 개선키로 했다.

또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병원까지의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참고로 수용곤란 고지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포화, 의료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수용 곤란함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및 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의 의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의사 자격·교육기준 강화 등 의료지도 관리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우선, 사흘간의 교육을 이수한 특별구급대를 대상으로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안전한 전원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업체나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도 실시된다.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환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들은 응급상황 시 증상의 경중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니즈를 반영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는 한편,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다만,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토록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해 응급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하여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가인데,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역량 있는 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운영, 관련 수가 등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추진하는 한편, 10개소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국립대병원에 대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과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보안인력도 배치된다. 

동시에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이송지침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포괄보조사업을 확대,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응급의료 정책평가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씽크탱크로 개편키 위한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이 새로 마련된다. 또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