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일)부터 12·16 대출 규제 시행에 따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부터 12·16 대출 규제의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1주택 갭투자자를 정밀타격하는 정책수단으로 평가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에 육박해 절반 가까운 서울 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전세 대출이 막히는 만큼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의 자금마련 고민이 발생한다.

특히 전셋값 상승 흐름에 따라 재계약시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9억원 이상 아파트를 전세대출로 매입한 이들은 결국 전셋값 상승 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역시 전셋값 상승 상황을 반영하면 주택 수준을 낮추거나 자비로 전셋값 상승분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 만기가 몰려있는 올봄 이사철 대거 이사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사두고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등 지역에서 전세를 사는 이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전세값이 더 싼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