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추가 기소...화웨이 "정치적 박해" 반발

美, 화웨이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추가 기소...화웨이 "정치적 박해" 반발

기사승인 2020-02-17 09:13:32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미국 법무부가 13일 (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해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린 혐의에 더해 추가로 대북제재 혐의를 적용하며 추가 기소한 데 대해 화웨이가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가) 입법, 행정, ​​사법 또는 외교에 관계없이 화웨이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여론을 뒤흔드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며 ""한 민영기업을 상대로 초강대국이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하고 있는 이러한 공격은 의심할 여지 없는 분명한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했다. 

화웨이는 이번 추가 기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민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기각되었거나, 이미 합의되었거나, 소송 종료된 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민사 소송들 중에서 화웨이가 악의적으로 지적재산권 도난에 관여했다고 밝혀지거나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미국 법무부는 이전에 이미 종결된 민사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선별적인 법집행이며 통상적인 사법 관행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화웨이는 "미국 법무부는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일반적인 민사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화웨이에 대하여 형사 소송으로 제기 할 것을 주장해왔다"며 "미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의도를 의심했다.

화웨이는 이전에 냈던 입장도 반복했다. 화웨이는 "절대 타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하여 당사의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며 "화웨이의 발전은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이뤄진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미국에서 말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화웨이는 "지금까지 북한과 어떠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화웨이는 국제연합(UN),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수출 통제 및 제재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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