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예산 1041억원 편성

정부, 코로나19 대응예산 1041억원 편성

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사용의결… 물자·장비·인력 확충 및 격리자 치료비·생활지원비 등

기사승인 2020-02-18 10:48:46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사태에 따른 긴급방역 및 임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대응체계 확충에 41억원을 투입해 1339콜센터 인력 169명 추가확충하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현장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쓰기로 했다.

아울러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민관의료기관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며 음압캐리어 40대를 확충하는데 203억원을, 선별진료소의 에어텐트·이동형음압기·냉난방장비 등 장비비와 운영비 대폭 확대에 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에 58억원을 투입해 방역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187억원은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보건소와 검역소, 의료기관 등지의 비치된 방역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90억원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시설 내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로 2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내국인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을 배정했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원비로 4인 가구 기준 월123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에 10억원,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및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확대에 17억원,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 지원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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