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갤럭시S20의 예약판매 기간이 연장되면서 작년처럼 시장에 보조금 전쟁이 심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갤럭시S20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유통사인 이동통신 3사 사이에 엇박자가 나면서 애초 서로끼리 합의한 가격통제가 느슨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3사는 27일 갤럭시S20 시리즈에 대한 사전예약자 개통을 일제히 시작했다. 통신사가 사전에 고지한 대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자 개통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일주일간이었던 예약판매 기간은 이주일로 연장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잡혔던 갤럭시S20 사전예약 판매 기간을 3월 3일까지로 늘리기로 통신사에 공식 요청하고, 이 같은 내용을 뉴스룸에 공식 공지했다. 그러면서 사전예약자 개통에 대해서는 애초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끼리 맺었던 불법보조금 폐지 등을 공약한 '신사협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다. 신사협정이란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정한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가리킨다. 이통사끼리 신사협정을 맺을 것을 조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에 개통을 시작하면서 사전예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삼성전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애초의 통신3사 신사협정은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을 공식 출시일 전까지 유지하고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예약기간 공지하지 않고 ▲예약기간을 출시전 일주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사협정은 일견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공시지원금을 고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비싼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역효과도 난다. 실제로 3사가 갤럭시S20에 요금제별로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7만원대~22만원대로 전작 갤럭시S10에 비하면 최대금액 기준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든 수준이다. 전작에서는 지원금 경쟁이 가열되면서 일주일만에 5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5월 초에는 공시지원금이 78만원까지 올라간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동통신3사가 합의한 신사협정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원금이나 판매수수료는 단말기 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통사간의 합의로 신규 휴대폰에 대한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초래,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통신사들이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상 통신사의 판매보조금을 더 써서 판매량을 올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사전예약자들에게 따로 지급하는 경품과 사은품도 이통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은 예약판매 기간동안 그대로 고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법적 한도 내에서 일부 보조지원금이 늘어날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의 T다이렉트샵은 기존에 발표한 공시지원금에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지원금을 더 얹었다. KT와 유플러스도 현재 대리점에서 15%까지 지원금을 내걸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법적으로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보조지원금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리점 간의 불법보조금(리베이트)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따로 통신사끼리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