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본소득 검토의견 던지며 추경처리 독려

文대통령, 기본소득 검토의견 던지며 추경처리 독려

기사승인 2020-03-17 10:15:1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측면지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의 검토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2차 추경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 한 번으로 코로나19 대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긴 것.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요구하며 1차 추경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도입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하기보다는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과제로 남겨두는 모습을 취했다.

더구나 정부가 그간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토론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이는 2차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들을 직접 대통령이 언급하며 제거하는 발언들을 한 것이란 해석에 힘을 보탠 셈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자체 특히 수도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열쇠가 수도권 방역의 성공여부에 달린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취지였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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