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멈추게 하고는 조롱...국토부 이래도 되나"

이재웅 "타다 멈추게 하고는 조롱...국토부 이래도 되나"

국토교통부 메인 홈페이지 문구 비판

기사승인 2020-03-17 14:25:47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 메인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문구를 전격 비판했다.

타다의 법적 근거를 없애버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타다를 멈춰세운 국토부가 타다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17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못하게 해 놓고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며 "그것을 금지시켜서 문닫게 해놓고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 수많은 드라이버들과 수많은 이용자들,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니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하며 탄식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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