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n번방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방통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께 송구 드린다”고 말했다.

한 방통위원장은 이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 및 2차 피해 유발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긴급 대책은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 조치 불이행 과태료 인상 및 과징금 제도 신설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 충원 및 필터링 상시 점검 ▲주요 플랫폼 내 관련 정보 삭제·차단 요청 등 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방위원들도 입을 모아 텔레그램 n번방 주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범인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야한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동영상을 구매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26만 명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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