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보수텃밭, 진보험지로 통하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21대 국회진출을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자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내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표심을 잡겠다며 뜻을 모았다.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종부세 경감방향은 크게 3가지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가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를 완전 면제하며,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후보들은 종부세 완화가 정부정책의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당국과 이미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정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최재성·박경미 의원과 함께 발의한 김병욱 의원도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발의했다”며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한 금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세하는 게 타당한 입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들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한다”며 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 전까지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