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2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의 재정·행정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협의했다.
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인 허윤정 의원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운영·방역물품 신속 예산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88개 의료기관에 대해 376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선지급과 건보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22일에서 열흘로 단축해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진료비 지원 ▲건보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 적용도 논의했다.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 규모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 원을,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 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 원이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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