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사각지대ㆍ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인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복지대상자 선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하위70%에 대한 선별지원은 더욱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7일 재난기본소득 긴급토론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30만원, 대구․경북주민에게는 50만원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런 제안을 수용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 지원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즉각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 19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