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를 개편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를 포함해 ... [김태구]
식물 재배와 같은 치유농업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 2025-04-16 15:31 [김태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생한 강설 등에 따른 과수농가의 저온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이달 1일 사이 나주, 순천, 상주, 진주 등에서 발생한 배 꽃눈 저온피해와 관련해 “... 2025-04-15 16:59 [김태구]
선거철마다 넘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수많은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걸릴 예정이다. 선거... 2025-04-15 15:09 [김태구]
전국 대기질이 최근 6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1일~2025년 3월31일)’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1년... 2025-04-15 13:08 [김태구]
국산 소포장 쌀의 뉴질랜드 수출 과정이 한층 간소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 2025-04-15 11:05 [김태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개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2025-04-14 16:28 [김태구]
앞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 2025-04-14 15:18 [김태구]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25-04-14 14:38 [김태구]
“비행기 추락하고, 다리 무너지고, 이제는 땅까지 꺼진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곳곳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 2025-04-14 13:39 [김태구]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최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대선주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 2025-04-12 06:00 [김태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장학회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토교통한울장학회는 최근 정... 2025-04-11 10:01 [김태구]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기후·환경분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파... 2025-04-11 09:55 [김태구]
정부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한 비행기 추락, 도로교각 붕괴 등 연초부터 잇따른 대형 사고로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국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이와 ... 2025-04-10 17:02 [김태구]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 저감을 위해 추진했던 산양 보호대책이 지난 겨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28일 ‘이상 기후로... 2025-04-10 15:04 [김태구]
정부가 산불뿐만 아니라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빈틈없는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사면 붕괴 등 사면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 2025-04-10 14:50 [김태구]
에이스침대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유아에게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2025-04-08 16:03 [김태구]
일명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의 거짓·과장광고 관리감독 책임을 두고 방송통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사실상 한 권한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 용산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에 청약 넣고 싶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설령 당첨돼도 집값이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4년 전
서울 곳곳에서 싱크홀(땅꺼짐)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잇따랐다.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
서울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유니버설디자인 벤치, 이른바 ‘누구나 벤치’가 설치 1년이 지나도록 시민들의
대구 수성구청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6일 대강당에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군의회에 미래를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도와 시군의회는 17일
대전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공모에 16일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6억 원(국비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천안시립미술관이 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안
국립암센터가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주기 기술개발 연구단’을 출범하고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차
![정부 “대통령실 설계 상반기 공모”...부동산 시장 들썩 [쿡~세종]](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4/11/kuk20250411000227.167x94.0.jpg)
